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청년농업인 등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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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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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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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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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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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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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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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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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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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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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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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74 · 임호선 2024.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허가 목적 기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법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매입·임대 주체 | 농지은행 제도가 농지의 매입·임대 기능을 수행해요. | 농지은행에 더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농지보유합리화법인
-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린 뒤 전업농, 청년농, 농업법인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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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의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경영체의 농지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의 매입ㆍ임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ㆍ집약화 및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운영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전업농, 청년농 및 농업법인 등에 재분배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규모화를 촉진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40조의4).
라. 취득 농지의 우선 공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40조의6).
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8).
사.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를 규정함(안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받아 농지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 대상이 되며,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농지매입·임차 및 재분배 사업을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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