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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청년농업인 등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제도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법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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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매입·임대 주체 농지은행 제도가 농지의 매입·임대 기능을 수행해요. 농지은행에 더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린 뒤 전업농, 청년농, 농업법인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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