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94 · 서범수 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31 · 배준영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2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61 · 김종양 2026.08.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09 · 어기구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42 · 엄태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698 · 신성범 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과 농지 임대차에서 농지 소유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739 · 이원택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소유 가능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 소유를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 가능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의 농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취득·소유하거나 임대·무상사용하려는 개인 및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다루는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해당 농지의 위치·면적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련 절차와 농지 이용 의무는 기존 농지법 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농지의 심사 면제와 임대·무상사용 요건 완화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