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소유 가능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 소유를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의 농지는 일반적으로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