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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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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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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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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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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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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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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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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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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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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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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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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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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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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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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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농업 실천자의 농지 임대·무상사용 허용
현행법의 원칙적 금지에서 벗어나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에 대해 개인 간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제23조제1항제10호)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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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 및 농지 소유자·임차인. 농지법상 일반적 규제 대상인 농지 거래·이용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친환경농업 인증 조건을 충족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신고·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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