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무농약 인증 친환경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739 · 이원택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42 · 엄태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0 · 임미애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10 · 송옥주 2026.10.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청년농업인 등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8 · 임종득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농지 중 소유 상한 초과분을 후계농업인·청년농도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31 · 배준영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2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30 · 이만희 2024.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친환경농업 확대 목표 미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4.5%로 오히려 낮아졌어요. 2025년 10% 목표와는 거리가 생겼어요.
용어 설명
- 농지 임대금지
-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도록 한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하였음.
친환경농업은 토양ㆍ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그러나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사유로서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장기ㆍ안정적 영농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무상사용하게 하려는 자, 그리고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을 예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환경농업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시에는 친환경농업인 우선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