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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 간 농지 임대 허용 범위 확대

    지금은 개인끼리 농지를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번 개정안은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임대 요건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한 경우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가 허용됨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가 허용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해요.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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