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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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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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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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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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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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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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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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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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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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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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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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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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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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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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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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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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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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개인 간 농지 임대 허용 범위 확대
지금은 개인끼리 농지를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번 개정안은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임대 요건 |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한 경우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가 허용됨 |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가 허용됨 |
용어 설명
- 자경
- 농업인이 자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해요.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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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무상사용대차를 고려하는 개인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과 최종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임대차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임대차를 하는 경우 연령, 농업경영 기간, 이농 여부, 소유 상한 초과 여부 등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나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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