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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농지 소유 허용 추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우량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지키고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농지 이용과 소유에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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