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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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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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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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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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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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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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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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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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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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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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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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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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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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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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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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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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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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994 · 서범수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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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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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농지 소유 허용 추진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우량한 농업 생산 기반으로 지키고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농지 이용과 소유에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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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려는 개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려는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귀농·귀촌인, 고령 농민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련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나 허가 절차 등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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