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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처분의무가 없어지고 처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분의무 폐지와 처분명령 일원화

    농지 소유자가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처분명령으로 절차가 하나로 합쳐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처분 절차 처분의무(1년 이내 처분)와 처분명령(의무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처분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처분의무 사유 발생 시 1년 이내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처분명령
농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처분하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처분의무를 대신해 농지 처분의 기본 절차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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