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편의·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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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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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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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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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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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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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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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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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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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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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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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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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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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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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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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지역 구분 통합 및 명칭 변경
현행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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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허용행위 설치자의 제한으로 농업·농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등의 재설정과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확대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를 통합하여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나.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촌주민,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개발·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주체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상 허용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이 의무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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