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92024.11.19
-
위원회 심사11.20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963 · 박수민 2024.0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멈추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517 · 박덕흠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938 · 김선교 2024.08.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비율이 낮고 보전가치가 떨어지면 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42 · 엄태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46 · 정희용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02 · 임종득 2026.06.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63 · 김선교 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제와 재지정을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16 · 김선교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편의·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근거 신설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용자, 그리고 해당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토지의 사업 이력과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5년 이상 중단된 사업지역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해제는 허용적 규정으로 보이며, 의무적 해제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