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등 조합원 영농사업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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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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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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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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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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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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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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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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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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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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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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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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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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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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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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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범위 확대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가능 범위(제6조제2항제2호의2)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없음) |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농업협동조합
- 농업인들이 서로 돕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농업 관련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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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ㆍ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
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업협동조합(농협)이 농지를 취득·소유하여 영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시행령과 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업협동조합은 농지를 목적사업에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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