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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 등 조합원 영농사업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범위 확대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가능 범위(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없음)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협동조합
농업인들이 서로 돕고 함께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농업 관련 사업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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