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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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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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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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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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납본 대상 자료에 보존 가치 심사가 추가돼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따져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본 자료의 보존 가치 심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고 납본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납본
- 책이나 자료를 펴낸 사람이 국가 도서관에 한 부 이상 내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내는 의무를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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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납본 의무의 적용을 받아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본 대상 자료를 발행하는 출판사, 제작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납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납본이 거부되거나 부수가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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