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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본 대상 자료에 보존 가치 심사가 추가돼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따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본 자료의 보존 가치 심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고 납본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책이나 자료를 펴낸 사람이 국가 도서관에 한 부 이상 내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내는 의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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