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AI가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든 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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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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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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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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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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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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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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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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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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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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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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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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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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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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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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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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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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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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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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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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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56 · 조은희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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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68 · 이학영 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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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63 · 임오경 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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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84 · 강득구 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없이 직접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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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35 · 정희용 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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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962 · 강유정 2024.07.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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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59 · 한정애 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 물품을 기부받으려 모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AI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개입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생성자료의 납본 대상 여부 |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개입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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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는 자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도서관자료 발행·제작 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납본하고, AI 생성자료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AI 생성자료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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