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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AI가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든 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개입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생성자료의 납본 대상 여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으로만 개입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책이나 자료를 발행하거나 만든 사람이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곳에 한 부씩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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