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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자료 범위가 넓어져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전자출판물 등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웹툰, 웹소설 등)를 납본받고 있음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에 더해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도서관이 자료를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료를 발행한 쪽에서 받아 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온라인자료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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