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자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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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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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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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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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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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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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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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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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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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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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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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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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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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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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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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57 · 김용태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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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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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6 · 김예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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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71 · 김재원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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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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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59 · 한정애 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 물품을 기부받으려 모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자료 범위가 넓어져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전자출판물 등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웹툰, 웹소설 등)를 납본받고 있음 |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에 더해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납본
- 도서관이 자료를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료를 발행한 쪽에서 받아 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온라인자료까지 납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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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웹툰·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발행자 및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공공간행물 발행기관, 디지털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대학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온라인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해당 의무의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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