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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중앙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도서관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 등을 고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도서관의 명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대한민국도서관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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