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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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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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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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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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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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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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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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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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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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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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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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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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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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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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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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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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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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국립중앙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도서관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 등을 고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도서관의 명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대한민국도서관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내용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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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법상 관련 기관·조직의 명칭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주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명칭과 관련 조문 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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