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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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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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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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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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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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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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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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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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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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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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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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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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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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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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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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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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함(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식정보취약계층
- 장애인처럼 도서관 등에서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책 지원의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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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실태조사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정책 대상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시책 수립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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