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와 도서·인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도서관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국가가 해외 도서관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주체와 시책 근거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나라끼리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