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와 도서·인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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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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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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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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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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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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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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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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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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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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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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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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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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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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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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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 물품을 기부받으려 모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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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도서관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행법은 국가가 해외 도서관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주체와 시책 근거 |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운영,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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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주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해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외 도서관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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