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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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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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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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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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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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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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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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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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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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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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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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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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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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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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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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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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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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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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서관 운영비에 국가 보조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제2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광역대표도서관
- 시·도 단위에서 지역의 도서관을 대표하고 이끄는 도서관이에요. 국가가 건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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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도,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에 예산 범위 내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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