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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서관 운영비에 국가 보조 근거가 생겨요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제2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대표도서관
시·도 단위에서 지역의 도서관을 대표하고 이끄는 도서관이에요. 국가가 건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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