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 물품을 기부받으려 모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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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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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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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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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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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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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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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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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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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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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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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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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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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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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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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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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서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 추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직접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품 모집 가능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어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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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도서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업이 도서관에 물품을 기부할 때는 관련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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