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272025.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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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 물품을 기부받으려 모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문·특수도서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41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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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설립·운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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