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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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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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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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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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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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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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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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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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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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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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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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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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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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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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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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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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40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곳은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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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35 · 정희용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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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56 · 조은희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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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 단일화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어요. 현행은 국립·공립·사립에 따라 등록 기관이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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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된 개정안 기준이며,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현행 등록 기관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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