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곳은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4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8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도서관 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정책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도서관 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도서관 위원회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세우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소속과 위원장 구성이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