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곳은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4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88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62026.02.26
-
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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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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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도서관 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정책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국가도서관 위원회
-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세우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으로 소속과 위원장 구성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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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국립·공립·사립 주체 모두 포함)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국가도서관위원회 관련 규정은 도서관정책 심의 체계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주요 의무 (일반)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관청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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