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없이 직접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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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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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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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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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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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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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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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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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대표도서관의 직접 운영 명시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위탁 등이 아닌 직접 운영하도록 제25조제1항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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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시·도 및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설립된 도서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시·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해야 해요. 다만 본 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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