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제4조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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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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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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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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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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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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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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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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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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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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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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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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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계법상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사회보호법 폐지 후에도 관계법 조문에 남아 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사문화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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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관계법 조문에 남아 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목과 주요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명시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정비 성격의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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