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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악용형 대량 납본 방지가 목적이에요

    AI와 자동화 기술로 내용과 무관하게 자료를 대량 생산해 납본하고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를 막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정상적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방지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대량 납본과 보상금 편취를 방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출판물을 만들면 법에 따라 도서관 등에 일정 부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모인 자료가 국가지식자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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