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
위원회 심사03.232026.03.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68 · 이학영 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53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4.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50 · 전용기 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AI가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든 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73 · 양문석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71 · 김재원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33 · 김예지 2024.07.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89 · 유영하 2026.08.2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57 · 김용태 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와 도서·인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AI 악용형 대량 납본 방지가 목적이에요
AI와 자동화 기술로 내용과 무관하게 자료를 대량 생산해 납본하고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를 막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정상적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방지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의로 제도를 악용하는 대량 납본과 보상금 편취를 방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납본
- 출판물을 만들면 법에 따라 도서관 등에 일정 부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모인 자료가 국가지식자원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이에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출판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출판의 자유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본 보상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에 납본하는 출판사, 저작자, 온라인 자료 생성자 등 納本 대상자 전반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서관에 납본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부처는 출판 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