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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2
#AI·디지털자산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전용 자료도 납본 범위에 들어가요

    지금은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이나 디지털 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범위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책이나 자료를 발행한 뒤 일정한 곳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제출받은 자료는 국가가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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