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과 학위논문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2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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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디지털 전용 자료도 납본 범위에 들어가요
지금은 디지털로만 나온 공공간행물이나 디지털 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범위 |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 |
용어 설명
- 납본
- 책이나 자료를 발행한 뒤 일정한 곳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제출받은 자료는 국가가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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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법상 납본의무가 있는 간행물 발행자·제작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되는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관·기업은 납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은 납본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납본 조정이나 보상금 환수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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