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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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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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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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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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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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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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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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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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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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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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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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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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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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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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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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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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근거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안에서 벗어나 독립청사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장애인도서관 청사 |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현행 운영 현황) |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안 제24조) |
용어 설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 도서관이에요. 시책 수립,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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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ㆍ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ㆍ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공공 도서관 시설과 그 설치·운영 주체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요. 구체적 시기, 예산, 부지 등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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