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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근거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안에서 벗어나 독립청사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장애인도서관 청사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현행 운영 현황)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안 제24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 도서관이에요. 시책 수립,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일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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