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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34호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 등 대리 이용자도 자료 접근 가능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같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이용 대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리해 이용하면 자료가 다운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이 도서관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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