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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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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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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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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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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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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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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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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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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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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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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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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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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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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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34호-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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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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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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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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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외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와 도서·인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보호자 등 대리 이용자도 자료 접근 가능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같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이용 대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을 대리해 이용하면 자료가 다운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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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법상 도서관 운영 주체,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안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게도 도서관 자료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해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허용 범위는 하위 규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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