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열람실 제공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고령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