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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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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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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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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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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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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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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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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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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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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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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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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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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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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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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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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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 납본·보상금 편취 의심 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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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열람실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열람실 제공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지식정보 취약계층
-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고령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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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열람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도서관에서 장애인열람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법상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대상 시설의 구분은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도서관은 장애인열람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공이 의무인지 권고인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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