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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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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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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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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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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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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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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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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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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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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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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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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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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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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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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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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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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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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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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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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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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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83 · 이헌승 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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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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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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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공공도서관,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고, 지자체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무 부과보다는 임의적 권한 부여에 가까운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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