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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할 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맞는 디지털파일 기준을 적용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파일 제출 요청 기준 신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로 요청할 때 적용할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 제출 요청 기준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과 서비스 제공을 맡는 국립 도서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도서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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