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할 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맞는 디지털파일 기준을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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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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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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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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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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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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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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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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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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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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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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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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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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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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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AI가 사람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든 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파일 제출 요청 기준 신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로 요청할 때 적용할 기준이 새로 생겨요.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 제출 요청 기준 |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과 서비스 제공을 맡는 국립 도서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도서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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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기준에 맞는 디지털파일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안 원문에는 요청 대상의 의무 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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