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일부를 협회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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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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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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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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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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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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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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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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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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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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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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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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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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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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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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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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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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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0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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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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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 및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보호감호소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 관련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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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법상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위탁 대상 협회·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업무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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