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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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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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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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정책을 다루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회 소속과 위원 구성에 관한 행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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