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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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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변경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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