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주체가 개인에서 출판업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90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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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일부를 협회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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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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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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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곳은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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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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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83 · 이헌승 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와 상관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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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감호소 관련 용어 정비
「사회보호법」 폐지에 맞춰 보호감호소 규정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감호소 및 치료감호소 명칭(안 제4조) |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로 규정 | 보호감호소 삭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변경 |
용어 설명
- 국제표준자료번호
- 책이나 출판물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쓰는 고유 번호예요. 흔히 ISBN이라고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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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 도서관 설립·운영 주체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출판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범위는 법령과 하위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판업체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되며, 전문·특수도서관 설립·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의무는 개정안 전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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