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주체가 개인에서 출판업체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90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감호소 관련 용어 정비

    「사회보호법」 폐지에 맞춰 보호감호소 규정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감호소 및 치료감호소 명칭(안 제4조)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로 규정 보호감호소 삭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표준자료번호
책이나 출판물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쓰는 고유 번호예요. 흔히 ISBN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