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석유류 세제 특례 기한 4년 연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4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업·어업·임업용으로 석유류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농어가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과 개정 법률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신고·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