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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도 교원을 보수 손실 없이 파견받아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단체에 교원을 파견할 법적 근거 신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단체의 교원 파견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교원단체에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교원단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예요. 노동조합과 달리 교섭·협의 중심으로 활동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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