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도 교원을 보수 손실 없이 파견받아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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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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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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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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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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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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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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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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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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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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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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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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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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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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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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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단체에 교원을 파견할 법적 근거 신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단체의 교원 파견 |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교원단체에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교원단체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예요. 노동조합과 달리 교섭·협의 중심으로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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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과 교섭ㆍ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ㆍ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원 및 교원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교육기관의 장은 단체협약 또는 합의를 통해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교원이 교원단체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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