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악성 아동학대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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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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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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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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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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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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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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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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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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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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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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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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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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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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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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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악성민원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의무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민원 신고자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조치 |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악성민원 신고자를 고발하도록 한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아동학대범죄
-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서 법에서 범죄로 정한 행위를 말해요. 교원의 생활지도가 이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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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ㆍ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교원과 교육감 등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교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보다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면제가 규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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