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허위 신고는 고발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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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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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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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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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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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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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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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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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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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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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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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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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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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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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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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관할청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이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교원이 분쟁이나 소송을 겪을 때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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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와 민사ㆍ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여 분쟁 및 소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지원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과 관련 교육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이 확정된 뒤에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할청과 관계 기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신고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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