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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허위 신고는 고발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관할청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 교육활동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간주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이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교원이 분쟁이나 소송을 겪을 때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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