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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교원 보호 책임 명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과 교원 예우 규정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제1조) 및 교원 예우 규정(제2조제3항 신설)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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