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분쟁으로 소송을 겪으면 관할청이 소송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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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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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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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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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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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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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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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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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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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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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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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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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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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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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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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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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가 목적이에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면서 교사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주체 |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요 | 관할청이 교원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소송지원을 해요 |
용어 설명
- 관할청
-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뜻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법률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을 맡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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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업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인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이며, 이를 지원하는 관할청과 교육감이 주요 수행 주체가 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지방변호사회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감은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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