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소송을 겪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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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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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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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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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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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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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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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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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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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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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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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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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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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57 · 김선교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분쟁으로 소송을 겪으면 관할청이 소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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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66 · 백승아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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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48 · 임이자 2026.11.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에 해당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은 소송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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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05 · 이준석 2025.07.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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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28 · 백승아 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교원 법률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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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027 · 정을호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직무를 중단한 교원도 교원보호공제로 학교 복귀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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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67 · 정성국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소송을 당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소송을 맡아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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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23 · 김기웅 2026.07.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허위 신고는 고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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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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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소송이 발생한 교원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교육감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원의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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