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5.07.10
-
위원회 심사07.112025.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87 · 강경숙 2026.09.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악성 아동학대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57 · 김선교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분쟁으로 소송을 겪으면 관할청이 소송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74 · 서영교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가 생겨 교원 피해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819 · 김문수 2025.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게 반복적으로 악성민원을 넣는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13 · 김정재 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소송을 겪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712 · 정성국 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48 · 임이자 2026.11.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에 해당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은 소송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8 · 구자근 2026.10.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일정 기간 해당 학교 출입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소송 지원 시 직무관련성 심의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때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어요. (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ㆍ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ㆍ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중인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지원 및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생 보호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돼요. 교육기관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소송 지원 대상의 직무관련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