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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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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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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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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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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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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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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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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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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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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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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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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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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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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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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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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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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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의 확대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침해행위로 보았어요. 개정안은 일회적·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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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민원 제기를 삼가야 하고, 교육기관은 피해교원 보호 절차를 운영해야 하는 방향이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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