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비대면 활동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7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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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이 기존 교육활동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넓어졌어요.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를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비대면 활동이 명시되지 않음) |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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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1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교육활동 보호를 받는 교원 및 교육활동 종사자와, 교육활동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등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관할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행정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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