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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비대면 활동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7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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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활동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이 기존 교육활동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넓어졌어요.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활동의 범위 교육활동(비대면 활동이 명시되지 않음)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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