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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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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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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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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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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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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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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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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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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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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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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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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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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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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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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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2 · 교육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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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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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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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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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분쟁으로 소송을 겪으면 관할청이 소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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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13 · 김정재 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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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16 · 강경숙 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교권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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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할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관할청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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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학교를 관할하는 관할청(주로 시·도교육청)과 교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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