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교권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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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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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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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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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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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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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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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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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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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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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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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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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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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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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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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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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일회성 민원도 포함되고, 피해교원이 조치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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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 권한 신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분리조치 요청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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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학교 교원과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할청,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도 역할을 부여받는 주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관할청의 시정 요구에 따라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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