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일정 기간 해당 학교 출입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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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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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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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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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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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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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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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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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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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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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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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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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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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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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제한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어요(안 제26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지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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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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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구자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구자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주된 대상이며,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담당하게 돼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학교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해요. 교육장은 조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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