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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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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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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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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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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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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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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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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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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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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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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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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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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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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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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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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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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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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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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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허위 신고는 고발해요
핵심 요약
-
01
교원 대상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신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퍼지면,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범위 | 심리상담, 요양 등만 규정되어 있어요. | 여기에 더해 관할청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해요(안 제20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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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대상인 교원 중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원이 주된 대상입니다. 행위 주체로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관할청에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보통신망 사업자 등 민간 기관에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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