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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이 징계나 재임용 거부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주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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