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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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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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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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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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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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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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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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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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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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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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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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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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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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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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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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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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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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 |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이 징계나 재임용 거부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주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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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ㆍ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 여부와 세부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해당 시설 교원에 대한 소청 청구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며,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징계나 불리한 처분 시 소청 절차 안내 등 실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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