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75 · 조정훈 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76 · 정성국 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도 교원을 보수 손실 없이 파견받아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567 · 정성국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교육활동으로 소송을 당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소송을 맡아 대응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92 · 강경숙 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비대면 상담·민원·행정업무 등이 포함돼 침해 시 보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52 · 백승아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으로 채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14 · 백승아 2026.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보호자가 3년 내 재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23 · 백승아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8 · 구자근 2026.10.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는 일정 기간 해당 학교 출입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추천 주체 |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더해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음(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 교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