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보호자가 3년 내 재침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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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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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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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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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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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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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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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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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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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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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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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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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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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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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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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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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치 이행 기한 안내 의무 신설
교육장이 보호자 등에게 조치를 할 때 이행 기한도 함께 알리도록 해요. 지금은 기한 규정이 없어서 이행 시점이 불분명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치 이행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한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됨) | 교육장이 조치를 할 때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림 |
용어 설명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생겼을 때 조치를 요청하는 위원회예요. 교육장에게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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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백승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보호자 등이 대상이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 등은 교육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이행 기한 내에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미이행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강제 조치, 3년 이내 재침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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